칼럼사설
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발생원 국내 5...
기사입력 2019.03.11 18:26 | 최종수정 2019.03.11 18:26

심재민

 심재민 前 안양시의원

미세먼지 잡아야 표심도 잡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희망공약 주요관심 키워드가 1위 ‘아이’, 2위 ‘미세먼지’ 6위 ‘환경’, 12위 ‘공기청정기’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자료에 나타난 바가 있다. ‘뿌연 하늘을 볼 때 마다 걱정을 넘어 공포감이 든다’ 그래서인지 후보자들은 대부분 미세먼지를 지금보다 20% 이상 감축 시키겠다 등의 공약을 난발 하였으나 요즘 보면 연 5일째 시커먼 먼지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발표, 미세먼지 영향은 중국
그러는 가운데 지난 5일 최장·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초유의 닷새 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인했다.

국제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의 결과를, 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미 몇 차례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중국발(發) 미세먼지로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

미세먼지 발생원 발표결과
지난 2017년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한민국 서울을 중국 베이징, 인도 델리와 함께 공기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3대 도시로 꼽았다. 지금 같이 심각한 수준의 공기오염이 계속된다면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 명이 조기사망 할 수 있다는 OECD의 보고서도 소개했으며, 공기오염으로 인해 해마다 약 90억 달러(한화 약10조 41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FT는 한국의 공기오염원인이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한국 정부 측 주장에 반박했다.(중국에서 오는 양 20%에 불과)

또한, 2017년 7월 한국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국내 52%, 중국내륙 34%, 북한 9%, 기타 6%로 국내적인 요인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된 요인은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서해안 석탄 화력발전소’ 배출오염물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19년 3월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한국은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이며,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OECD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개 도시에 무려 국내 44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능, 국민들 분노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 입니다."라고 누가 얘기했던가? 핵보다 미세먼지가 무섭고 미세먼지 무정부라는 소리가 부메랑으로 문재인 정부에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발언처럼, 진짜로 그런 각오였다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52%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안양톱뉴스 김경태기자 (y0sim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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